강제추행이란?

상대방의 의사에 반하여 폭행이나 협박 등으로 사람을 추행하는 것을 말합니다.

처벌

형법 제298조(강제추행)

폭행 또는 협박으로 사람에 대하여 추행을 한 자는 10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500만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.
 또한, 재판에서 벌금형 이상의 형을 선고받아 유죄가 인정될 시 신상정보등록 대상자가 된다.

해결방법

 추행을 행하는 자의 의도가 고의적이지 않는 경우가 있을 수도 있고, 이를 받아들이는 자 역시 단순 장난으로 받아들이는 경우가 있기 떄문에 가해자의 의도와 피해자의 의견에 따라 그 처벌 정도가 달라질 수 있습니다.
 오해로 인해 성추행 혐의를 받고 있다면 사건 단계별 전문변호인을 통한 적극적인 변론과 조력이 필수적입니다.